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논란, 엇갈리는 평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의 발표 이후 난처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왕고래 예산 복구’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옹호하며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왕고래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추경 논의에 대해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해놓고 다시 추경을 통해 편성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미 정부가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낮다고 발표한 터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예측 가능했던 결과”라며 국민의힘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 실패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사업 진행 과정과 과학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 “추가 탐사 필요” 주장
반면, 보수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첫 번째 시추 결과만으로 프로젝트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시추에서 가스 징후를 발견했으며, 추가 탐사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시추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후속 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석유·가스 개발에는 수차례 시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33번째 시추공에서야 유전을 발견했으며, 이집트와 남미 가이아나에서도 오랜 탐사 끝에 상업 생산이 가능한 자원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가스 개발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론: 정치적 공방 속 사업의 향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도 여전히 후속 탐사 여부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발표대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명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탐사 결과와 정치권의 대응이 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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